당정 "내년 예산, 건전재정 유지…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정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생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경감 및 재기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중심의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며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을 경감하고 폐업 위기에 몰린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둘째로 지난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됐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경기 수원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은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국민이 겪은 대외적,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희망과 건전재정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원자력발전 등 첨단산업과 인재, 중소·벤처기업,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국민 안전 시스템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한 예산 분배도 약속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