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500명 안팎, 일본처럼 입국 전 검사 폐지하나

일본 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입국 전 검사 정책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4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현시점에서는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해 해외유입 감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입국 3일 내였던 PCR 검사 시한을 1일 내로 강화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당국도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며 "세부적인 진행 상황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외유입 감염자가 하루 500명 안팎에 불과한데 당국의 방침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일본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조건부 면제하는 방안을 다음달 시행하기로 밝히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 PCR 검사 음성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 상한을 현행 2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워지는 국가도 있고 출장·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급감하면서 조치 완화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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