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대란 막는다… 정부, 적정성 평가 강화 돌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29일부터 중증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한다. 부적합 입원 환자의 퇴실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인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 4회 실시하고 있는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가 주 7일로 변경된다. 부적합 입원 환자의 퇴실이행기간은 2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중증 증상이 아닌 사람이 중증병상에 입원하는 사례를 걸러내 병상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수가 앞으로 2~3주 동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정된 중증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정점이 8월중에 나타난 뒤 9월초 위중증 환자가 800~9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퇴실 결정 뒤에도 환자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과거 입원허가를 중앙에서 판단했지만 이제는 각 병원에서 임의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 중등증, 경증환자가 (중증병상에)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는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제시한 위중증환자 기준을 근거로 이뤄진다. 항목은 ▲인공호흡기·에크모·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환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8일 기준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581명이다. 지난 24일(573명)부터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했으며 지난 26일(575명)과 27일(579명)에 이어 다시 재유행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일 5.3%에 불과했던 중증병상 가동률은 이달 1일 30.6%로 증가했다. 전날에는 43.2%까지 올랐다. 수도권 가동률은 40.1%, 비수도권 가동률은 49.7%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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