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정한 판결로 국민신뢰 회복"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6·25 전쟁 때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란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는 혜택을 받은 것, 또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람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천양지차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닫게 됐다"며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법관의 기본 사명이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게 됐다"며 "저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관적인 편견이나 경험을 개입시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치우침 없는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의 길을 걸어오며 마주친 매 사건마다 제 첫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이란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세세한 사정을 살피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숭고한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면서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