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14억 집 가진 사람 종부세 왜 깎아주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시지가 14억원의 집을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과세해주는 여당의 세재 개편안에 대해 반문했다.

김 의장은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면 좋을 텐데 사실상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도하게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며 "서민들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왜 부자들만 깎아주냐"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40%정도를 깎았다"며 "여기에 과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

그는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 거의 80% 정도로 감면해주게 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어느 선에 하는 것이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타협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액 12억원에 대해서는 "전체 2% 정도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당이 11억원으로 조정했던 것인데 11억원이 적정할지 12억원이 적정할지 살펴봐야 한다"며 "최근 다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 기재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