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한 총리를 접견하고 있는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와 한 총리는 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언제나 살림하려면 쓸 곳이 많고 '예산은 어떤 것을 중시하나'일텐데 재정이 부족해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급하시다는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며 "세계가 지금 법인세를 좀 낮추는 쪽으로 가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평균이 21%쯤 되는데 저희는 법인세가 25%로 돼 있어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서민들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었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경제 활동 중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을) 가진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아 수요를 늘려야 하고 동시에 수요 때문에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