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혜택" 거듭 강조… 한·미 협상 장기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자동차의 미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하며 변함없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늘 마이크론의 발표는 미국의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주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 퍼스트 솔라, 토요타, 혼다, 코닝이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하는 것을 봤다"며 "앞으로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바텀업(bottom up) 및 미들아웃(middle out)으로부터 구축된 경제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텀업 경제는 상향식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미들아웃 경제는 수요 측면에서 중산층 구매력을 중시하는 거시경제 이론의 한 분야로 레이거노믹스, 이른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 IRA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까지 이어지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한·미 협상도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