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백현동 사업 반대 공무원 인사 불이익 당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담당한 공무원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업무부서가 조정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방송된 백현동 용도 변경에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을 당한 전 성남시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는 거짓말로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해당 공무원을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한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일명 '뺑뺑이' 인사 명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6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할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2단계 상향하고 임대주택건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성남시는 4단계인 일반분양(10% 민간임대)으로 상향 처리했다. 성남시가 해당 부지 용도를 공무원이 요청한 2단계보다 높은 4단계로 변경하면서 사업 수익은 곱절로 늘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4년 7월1일 성남시 정책기획과로 인사 조치된 후 11월3일부터는 도시계획과, 2015년 5월에는 중원구 건축과, 2016년 5월에는 분당구 녹지공원과로 계속해서 발령이 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업무부서 조정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에 재직할 당시인 2014년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용도변경 요구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4년 3월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식품연 부지를 부동산 용도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포함시키고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거부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4년 성남시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며 "겉으로는 정부의 용도변경 요구에 반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인력보강까지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2월26일 성남시는 내부문건 '공기업 이전부지 개발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인력보강 건의'를 작성해 이 대표의 결재까지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남시가) 정부와 식품연의 용도변경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2단계 상향해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근에게는 4단계 상향, 일반분양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