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오류…"장애인 불편 개선해야"

정부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시스템에서 잇달은 오류가 발생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등을 위해 신규로 차량 등록을 진행했지만 관계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차량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개발해 운영 중인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으로, 지자체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을 위해 장애인들의 차량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했지만 다음 단계에서 시스템이 멈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달 이상 다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과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 사업을 주관하는 도로공사 등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장애인 차량 등록과 관련된 수백개의 폭탄같은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천에 거주하는 A(50)씨는 "장애인 차량 등록을 위해 수차례 지자체를 찾았지만 시스템 문제로 인해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시스템에 하루 종일 수십번에 걸쳐 접속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에게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며, 하루빨리 관련 오류가 해결되어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불편에 대해 현재 공사도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오류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달에 개통한 시스템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해당 오류는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