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팩토링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금액 비중이 1.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팩토링 집행 실적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11조7142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기업은 3조5729억원(30.5%), 중견기업이 7조9918억원(68.2%)을 지원받는 동안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1494억원으로 전체의 1.28%에 그쳤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대기업 수출팩토리 집행금액은 8911억원(37.4%), 중견기업은 1조4786억원(62%)에 달했지만 중소기업 실적은 157억원(0.7%)에 그쳤다.

수출팩토링은 기업의 외상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출기업에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업은 대금 회수 우려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수출팩토링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동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지원 규모는 2012년 3조5000억원(68.16%)에서 2019년 4114억원(18.86%)까지 떨어졌지만 2020년 5956억 원(27.12%)으로 반등하더니 2021년 1조4443억원(49.50%)로 급증했다.

수출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대기업·중견기업에 혜택이 쏠리며 본연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 시장이 얼어붙었던 혹한기에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제도마저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지금도 원자재, 금리, 환율이 잇따라 오르며 중소 수출기업의 통상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