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 필요시 법 개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시 적발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필요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의 '금융당국이 적발된 불법 공매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달보다 40% 증가했다"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공매도 관련 언급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