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시설분야 하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7454건의 하자 가운데 보수가 완료된 것은 4043건으로 하자 보수율은 54.2%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1% ▲2018년 74.1% ▲2019년 63.1% ▲2020년 55.3% ▲2021년 25.4%로 매년 하자 보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시설분야 하자 집행률이 가장 늦은 유형은 고속철도 토목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철도 토목 분야는 최근 5년간 총 2103건의 하자 요청 중 887건만이 처리돼 집행률은 42.2%에 그쳤다.
이는 고속철도 토목 분야 하자 10건 중 6건은 제대로 보수가 처리되지 않는 셈이다. 다음은 일반 철도 토목 분야로 총 4090건의 하자 요청을 받았지만 1991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률은 48.7%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전반적으로 철도 공사와 철도 공단이 하자에 대해 둔감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철도 시설물 하자는 보수가 제때 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