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참전유공자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 현황/사진=박재호의원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5개 지자체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장군은 6.25 참전유공자 기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로부터 받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5개 자치구와 비교하면 3배의 차이가 난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가 받는 월10만원은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6.25 참전유공자의 지자체 보훈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계룡시와 강원 철원군으로 월 33만원(광역 3만원, 기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과 비교하면 매월 23만원씩의 보훈수당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16개 기초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