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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먹통되면서 문자메시지 이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하루 500건 문자 제한 정책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스팸문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일 문자 발송 한도가 무제한이 아닌 500건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카톡 장시간 먹통 사태에는 500건 발송 한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유연한 대응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문자 발송이 폭증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에서 문자 발송량 제한 경고 문자를 받았다.

A씨는 SK텔레콤에서 "문자 발송량이 일 400건을 초과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일 500건까지만 발송 가능하며 스팸이 아닌 사유 입증 시 추가 발송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받았다.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3사에 모두 적용되는 하루 문자 500건 발송 제한 조치는 정부의 스팸방지 대책 중 하나다.


당초 하루 문자 발송 한도는 1000건이었지만 지난 2009년 11월 500건으로 절반 줄어든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문자 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 발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정 기준선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장시간 카톡 먹통 사태로 인해 500건 이내의 문자 메시지만 이용하기에는 부족한만큼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