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국교위 출범·카톡 오류 등… 여·야, 17일 국감 공방 예상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17일 진행될 국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주축으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건을 비롯해 국가 교육위원회 출범과 최근 잇따른 카카오톡 오류 현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0개의 상임위(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나선다.


법사위 국감에선 헌법재판소에 이어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당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건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서 개정안의 내용·입법과정의 위헌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 변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법무 행정을 총괄하며 법치의 본보기가 돼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엄정하게 지켜볼 일"이라며 한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교육위에 대한 국감에선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교위에 대한 국감에선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가 지난달 21일 국감에 대한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나 국교위는 지난달 27일 출범해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있었다.


과방위 국감에선 최근 카카오의 '카톡 오류 사태'와 관련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구의 카카오와 네이버 등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해당 '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주장했다. 야당 측에선 김 의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는 실무 경영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