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범죄 대책 논의… "총리실에 컨트롤타워 구축"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 운반을 비롯한 마약 관련 범죄의 뿌리를 뽑고자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학생과 주부 등 평범한 국민이 마약 운반책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처럼 특정 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 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며 "올 상반기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 동안 압수한 마약은 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론 역부족"이라며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선 인력과 시스템 강화 등 지원책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 등 마약 피해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 자리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기로 했다"며 "우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수사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유통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치료와 재활 예방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와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동원할 것"이라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품의약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