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세금 지원 반대 청원 5만명 돌파… 위원회 회부 예정

이태원 참사 관련해 장례·치료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접수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가 이날 5만명을 넘겨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해당 청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자는 "이태원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걷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몇천만 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중 한 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