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OECD 평균으로 낮출 것… 자기규율로 전환"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규제·처벌 중심인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우선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인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며 "현장에서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함께 예방과 자기규율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인식 전환)를 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지난 2003년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비율이 1.24명"이라며 "20년이 흐른 지금은 (사망만인율이) 0.43"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인 0.29까지 3분의1 정도로 낮추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지표를 뜻한다.

성 의장은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하지만 우선 공공부문에서 당은 정부에 안전을 위한 예산이 낙찰율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한테 잘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건설업과 제조업 하청업체 현장에서 중대재해율이 높다"며 "이에 정부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또 예산과 장비에 정부가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지역에 스마트안전장비와 시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겠다"며 "인공지능(AI) 카메라나 에어매트 같은 웨어러블 의류 등 첨단장비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은 재해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우선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이라며 "당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액션플랜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도 해당 지적과 관련해 "기존 산업안전이 발전해 사업주의 책임 부분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법에 나온 것을 지키는데도 자기 사업장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전환은) 자기사업장에서 위험성 요인을 평가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진다"고 부연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엔 당에서 성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 김형동(경북 안동예천군)·박대수(비례대표)·지성호(비례대표) 등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류경희 산업안정본부장,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이 함께했다. 전문가로는 강 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