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처리 안 급해… 야당에 책임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전혀 급해 보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안과 관련해선 여당이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선 경찰국 관련 예산이나 초부자감세 등의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 해도 (정부와 여당이)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 없어 보이는 정부와 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반인륜적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우리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부자감세 예산들을 줄이면 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표는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노인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며 "경기가 나빠질텐데 골목경제의 소상공인 등에게 단비가 될 지역화폐 예산도 반드시 복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