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파행… 민주당 "정부·여당의 심사 거부 개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의 책임이 예산소위에 불참한 국민의힘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있다며 비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지난 28일)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참으로 인한 파행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 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639조의 정부예산은 윤석열정부 예산이기 전에 국민들의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모든 심사대상 부처는 여당과의 합의가 없는 예산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불참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까지 우리에게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지난 24일)까지 아무 이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소위가 갑자기 파행을 맞은 데에 대해 의구심이 들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정부 주요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에선 상임위의 정부안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라며 예산소위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예산소위는 오후 8시까지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속개 과정 중 국민의힘이 불참해 결국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