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 관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없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판단,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