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과 오는 7일 사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는 이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 장관의 문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본회의(오는 8일) 전인 6일과 오는 7일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문자 공지를 통해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인터뷰한 것과 관련한 질의가 많아서 입장을 밝힌다"며 "이 장관의 단계적 문책(해임건의안 처리 후 불수용 시 탄핵 추진) 방안과 관련해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 이전(6일이나 오는 7일)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의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차질이 생긴 만큼 이번주 중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안을 발의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이 장관 문책 행보를 두고 "(민주당이) 오는 8~9일 이전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이 장관이 진상도 밝히고 있고 재발방지 대책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장관이) 중간에 그만두면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되고 또 새 장관이 오면 새 국면으로 넘어가 버린다"며 "이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는 차원(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 책무"라며 "그럼에도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문책과 예산안 처리를 결부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협상에 계속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오는 9일)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재난 안전 사무 관련 경찰·소방의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국민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머무른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이 장관의 문책을 두고 '최종 결정'을 시사한 만큼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일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로 방향을 잡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방향을 잡으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김도읍 의원)에서 여·야 사이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