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환경단체가 경북 영주시가 허가한 낙동강 최상류 서천변에 산업폐기물 납 등을 제련하는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감사청구서엔 자체 조사한 22건의 위법·부당한 사실 및 증거 자료, 영주시민 1만여 명의 반대서명서가 담겼다.
황선종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간사는 "지방 권력의 심각한 폐해는 늘 있어왔던 일이지만 이 건의 경우는 지독히 부패해 시민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송분선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위법 사실에 대해 날짜와 입증자료까지 제시했기에 감사원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권력의 부패한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A사는 2차 폐축전지에서 분리한 납을 제련하는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송분선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위법 사실에 대해 날짜와 입증자료까지 제시했기에 감사원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권력의 부패한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A사는 2차 폐축전지에서 분리한 납을 제련하는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영주시는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난해 10월 '적정' 통보하고, A사는 같은 해 12월 공장 건축(증축) 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영주시민들은 지난 5월 이같은 사실을 접한 후 26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대책위를 결성해 반대서명운동 등에 나섰으며, 시민들의 반발에 부닺힌 영주시는 지난 9월 A사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불승인' 조치했다.
이에 반발한 A사가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영주시민들은 지난 5월 이같은 사실을 접한 후 26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대책위를 결성해 반대서명운동 등에 나섰으며, 시민들의 반발에 부닺힌 영주시는 지난 9월 A사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불승인' 조치했다.
이에 반발한 A사가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