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텔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달러를 목표로 방한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신규 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인력의 고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한다.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학사 대상 현행 주 10~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100만 명 이상 규모 도시 기준 숙박시설 교통유발계수는 4~5성 호텔, 콘도는 2.62, 일반 숙박시설은 1.16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도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또한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현재 약 3600개소에서 2027년 4600개소로 확대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워케이션은 일과 휴가(WORK+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의 결합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케이-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