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최종 협상안 제시하길… 거부시 15일 수정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 '서민감세 패키지'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오는 15일) 제출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오히려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정부·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것은 현 정권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정부는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000억원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의 5만4000여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데도 (국민의힘은) 정작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슈퍼초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기존 10억)으로 10배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가업상속 기준매출액 1조원(기존 4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대 초부자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를 배려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2일 제시한 예산 수정안과 관련해 "(만일)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예산 수정안으로 '서민감세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 22%)에 반대하고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