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2020년 32위이던 '삶의 질 지수' 순위를 2027년 20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최상위 계획으로 5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된다.


이번 계획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등 3가지 주요 방침이 마련됐다. 정부는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와 함께 전략·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 35개를 설정했다.

전략성 강화를 위해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둔 '임무중심 R&D 체계'를 도입한다. 임무중심 R&D는 목적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 설정, R&D 수행, 임무달성 평가 등 과정으로 구성됐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임무중심 R&D 체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탄소중립 등 현안 해결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 현안 해결 과제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복지 ▲재난·위기 대응 ▲공급망·자원 ▲국방·안보 ▲우주·해양 등 7개가 지목됐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삶의 질 지수 순위를 2020년 32위에서 2027년에는 2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세계적인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는 올해 3개에서 2027년 8개로 늘릴 계획이다.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2015~2019년 3.53%에서 2022~2026년에는 4.8%로 확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안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