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본격 가동"… 여·야, 국조 기간 연장할까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미뤄지면서 국정조사 기간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주어진 기간 내 빨리 마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선 결코 안 된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유가족이 마이크를 잡고 절규하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철저히 외면하며 진상 규명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정부·여당을 지켜만 보느라 유가족은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고통도 모자라 하루하루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에 '본인이 좀 더 굳건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나, 대통령은 국회가 해임 건의한 장관을 국정과제 회의에서도 살뜰하게 호명하며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합의한 45일 중 (국정조사 기간이) 절반도 안 남은 지금 본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현장 조사, 업무 보고, 청문회 개최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국민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라며 "핵심은 진상 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경우라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이제 제자리로 복귀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협의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조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단기간에 빨리 마쳐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하기로 한 건 합의"라며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기간이 줄어든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나중에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진행해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이에 통과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 동안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