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타이완 반도체 수입 7.7%p 늘렸다… 한국 2.1%p 증가 그쳐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이 대폭 줄고 타이완과 베트남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산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급감했다.

반면 타이완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증가하면서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했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11.2%에서 2021년 13.2%로 2.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품목별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21년 기준 시스템반도체 32.5%, 메모리반도체 43.6%, 반도체 장비 54.6%, 반도체 소재 44.7%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수요 업체의 공략을 위해서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및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기준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은 한국이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타이완(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수입금액 1만달러 이상인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이 30개로 그 비중(37.5%)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주요국 대비 가장 낮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타이완은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쳤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