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매년 3.5% 경제성장 시 2030년 G7 달성…"성장 잠재력 확충해야"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G7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3만달러를 넘어야 하고 세계 GDP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한경협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경제력 순위는 글로벌 9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GDP는 3만2418달러다. 세계경제 점유율은 1.67%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의 세계 경제 순위는 9위이며 8위는 호주(1.70%)다.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2022년 1조6739억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5533억달러(이탈리아 수준)로 확대해야 한다.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23년 기준 2.1%)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이 과제로 지목됐다.

자본 분야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이 제시한 방안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