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구속시 의정비 미지급' 장흥군의회 조례 상임위 통과

전남 장흥군에서 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미지급을 골자로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6일 장흥군 의회에 따르면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그중 9개 시군에서 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해 군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이는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