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3
43.2
|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등 제조사와 만나 최근 화두인 전환지원금 상향을 요청했다. 각 사는 협조의 뜻을 밝히면서 조만간 개별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관련 과징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방통위의 전향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및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통신 생태계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통신사의 각별한 협조를 구한다"며 "제조사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통신 3사 및 제조사들은 조만간 전환지원금을 검토하고 구체적 사항은 각 사 일정대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애플의 경우 명시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대 13만원 정도인 전환지원금(방통위는 최대 50만원까지 허용)의 상향 수준에 대해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간담회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전환지원금 금액 부분은 사업자와 제조사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며 "수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통위 희망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전 전환지원금과 관련해 '방통위가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여전히 단통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상권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정책을 단통법 범위 안에서 하고 있다"며 "가계 통신비 완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전환지원금이 프리미엄 단말기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는 "각 통신사가 전환지원금을 시행하면 우선 고가요금제 고객을 뺏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중저가 모델로 넘어갈 것"이라며 "경쟁이 활성화되면 도미노 효과가 나타난다"고 내다봤다.
반 심의관은 알뜰폰 업계 때문에 전환지원금을 포기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뜰폰 도매매가, 전파사용료 감면 등으로 (알뜰폰 업계의) 기초체력을 키워준 다음 시장에 나갔을 땐 (알뜰폰 업계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알뜰폰 업체를 위해 보조금을 축소시키면 국민 후생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알뜰폰 업계와 충분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를 이동할 때만 주는 전환지원금이 기존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통신사만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이 도입됐을 때 공시지원금이 올라갔다"며 "전환지원금은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자사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지원금이 본격화되면 통신사들이 자사 우량 고객들을 잃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시지원금 인상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통신 3사는 전환지원금에 대해 전향적인 협력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근 진행 중인 공정위 담합 조사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달라고 했다.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들이 서로 판매장려금을 비슷하게 맞추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켜보겠다고 화답했다. 반 심의관은 "이미 2주 전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