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자녀 1인당 1억원 주면 출산 긍정적 고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자녀 1인당 1억원을 줄 경우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7~26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총 1만3640명이 참여한 바 있다.

권익위는 최근 부영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출산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참여 인원 중 62.6%(8536명)가 자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은 37.4%(5104명)이었다.

현금 직접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권익위는 현금을 1억원씩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 원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로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보는지도 도질문했다.

응답자 63.6%(8674명)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를,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지역소멸 대응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막상막하의 의견을 보였다.

'유사 목적사업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51.0%(6955명), '타 예산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49.0%(6685명)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남성이 42.8%(5836명), 여성이 57.2%(7804명)로 나타났다. 미혼은 41.2%(5620명), 기혼은 58.8%(8020명)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0.5%(8256명)로 가장 많았다. ▲20대(13.7%·1875명) ▲40대(14.3%·1960명) ▲60대 이상(5.7%·778명) ▲50대(5.4%·737명) ▲10대 이하(0.24%·34명)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에 정책제안을 할 것인지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