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전남도 업무협약, 관리는 부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전라남도에서 수많은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에 따르면 전남도가 민선 7기부터 올 3월까지 맺은 협약수는 총 1440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체결된 협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과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처럼 막대한 도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협약이 누락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5월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도의 부실한 업무협약를 시스템화 하기위해 발벗고 나선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추진 능력 검토를 비롯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체결 후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같은 향후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업무협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 절차가 아니라 각종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행정행위"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