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년만에 방카슈랑스 25%룰을 완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 등 금융사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까지 제한한 규제가 20년만에 완화한다. 금융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2003년 도입했다. 보험모집인(설계사) 등 다른 채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불완전판매 비율도 낮지만 각종 규제와 보험업계의 반발로 정체 상태에 빠졌다. 판매 비중 규제는 2005년 50%에서 25%로 강화된 이후 19년째 유지했다.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사실상 저축성보험으로 제한했다.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주력 상품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의 반발 때문에 여전히 막혀 있다. 당국도 상품 확대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금융사의 의무가 일반 보험대리점 수준으로 강화된다.

은행 등 방카슈랑스 판매 대리점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 공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 보험모집 시 모든 제휴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특정 상품 권유 시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의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신규 지정했다.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이다.

이 외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과 내부 임직원이 생성형 AI 및 S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