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 "엘마트, 77억 고의적 체납"

김용현 구리시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8000만 원 체납 사태에 대한 구리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2023년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대부료, 관리비, 변상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이 77억8000만 원에 이른다"며 "이는 당초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보증기관에 대한 검증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최소한의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책임의 방기"라며,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공시자료조차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이 지급불능에 빠질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라며 "이로 인해 체납 발생 시 구리시는 사실상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태"라고 행정 책임을 추궁했다.

또 김 의원은 "계약 시점부터 보증 체계의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행정적 오류가 현재 사태를 초래했다"라며 "이는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 명문화) ▲고액 체납 발생 시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의무 신설 ▲고액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