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산업 규제, 미·중·일보다 높다"…'모래주머니' 달고 경쟁

국내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의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산업 및 신산업 분야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답변은 19.2%에 그쳤고 낮다는 응답은 4.1% 수준이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금지)로의 전환'이 꼽혔다. 전문가 61.6%가 이 제도의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의 온도 차도 명확히 드러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58.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목표 설정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반면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 평가했다.

최근 쟁점이 된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저해(58.7%)가 가장 많았고 택배기사의 선호도(41.9%)와 일자리 축소(37.2%)가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며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