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김정도 구미시의원 최다 의안발의 의원 선정

김근한·김정도 구미시의원이 제9대 구미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다 의안 발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구미참여연대는 6일 2022년 7월 9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수행한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 따르면 조례 대표발의 건수에서 김근한 의원이 27건, 김정도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근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노동조합 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관련 입법에 집중했고 김정도 의원은 청년 시의원으로서 청년 정책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활발한 입법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시정질문과 집행부 견제 기능은 저조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제9대 구미시의회의 핵심 견제 수단인 시정질문은 전체 5회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회는 특정 의원이 단독으로 수행해 의회 전체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동일 기간 제8대 구미시의회의 시정질문 15회와 비교해도 크게 감소한 수치다.


5분 자유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일부 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도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참여연대는 "권위는 시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서 비롯된다"며 "입법 성과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