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입법 여야 충돌…"국민 기본권" vs "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가 15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위헌적 방탄 입법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각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 대변인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고, 법왜곡죄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법관의 고의적 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원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한 국민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야당의 '방탄 프레임'을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시각에서 이를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규정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길들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 도입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세 법안이 결합될 때 그 위험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뒤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고, 재판소원으로 대법원 판단마저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추진 모임' 출범까지 거론하며 "국회를 방탄의 장소로 전락시키고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