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찬진 금감원장을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해 리스크가 높은 금융권 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최근 은행예금 및 퇴직연금 등 안전자산이 투자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했다. 변동성 높은 자본시장으로 개인자산이 움직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최근 다시 불거진 '빚투'를 두고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수요가 늘고 있어 위험요인이 커졌다"며 "증권사 신용융자를 비롯해 은행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현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연계상품 판매 증가에 따른 경계심도 드러냈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 시중자금이 안전보단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 ETF(상장지수펀드), ELD(지수연동예금) 등 주가연계상품 수요가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 판매경쟁이 발생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예시로 들며 "현재 유사한 고위험 상품들이 또 다른 형태로 은행권에서 판매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재발할 위험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추후 ELS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과징금 등 제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사태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 수위를 조만간 확정지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초기 단계인 점과 은행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규모를 약 1조4000억원으로 감경했다. 향후 유사한 중대금융사고 발생 시 이같은 감경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홍콩 ELS 사태와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 시 강도높은 제재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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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오류, 소비자피해로 직결…"페널티보단 IT 투자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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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전산시스템 오류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시장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업권에선 잦은 전산망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돼 IT 부문의 금융안정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즘엔 은행, 보험 등 전통적 금융사가 아닌 빅테크, 인터넷 은행, 가상자산사업자 등 후발주자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IT 관련 투자 및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사고 발생 시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24시간 운영되는 금융사고 접수 센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 부문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 검토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우려가 제기됐듯이 보험사 간 실적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소비자피해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특히 설계사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1200%룰)을 앞두고 절판마케팅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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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 "부적절한 금융사 판매관행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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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이찬진 원장을 주재로 열린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나왔다. 협의회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및 현장점검 착수 여부를 경정하는 최고협의기구의 성격을 띤다.

이 원장은 1차 협의회 당시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유튜버나 SNS(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사의 단기 성과주의를 비롯해 소비자를 등한시하는 상품제조와 판매 관행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금융사 역시 상품 설계, 제조, 판재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기존의 보고 중심의 정제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 권역이 참여한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협의회를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리스크요인을 종합 점검해 필요 시 각 부서에서 적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