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공공사 발주 투명성 도마…"이해충돌 점검해야"

최근 의성군에서 추진되는 각종 공공공사와 주민숙원사업을 둘러싸고 공사 발주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계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군의원 또는 가족, 지인 등이 건설업체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마을 이장들이 건설업체 대표나 임원 등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지역 공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부 업체들은 특정 인맥이나 지역 내 영향력이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 자체가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나 외부 압력 논란이 불거질 경우,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관련 기관의 조사나 감사 결과가 나온 바도 없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인을 단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현직 지방의원이나 공공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가 본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의성군이 공공공사 발주 과정과 계약 절차, 특정 업체 편중 수주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선제적이고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군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공공공사는 특정인의 영향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경쟁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과 투명한 행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