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GC 등 대형 개발사업 허가 적절성 둘러싸고 시끌

포항시가 시장 교체기를 전후해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과 개발행위허가를 잇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의 마리나 계류장 사업이 최근 준공 처리된 데 이어 사업비 1000억원이 투입된 오렌지 구룡포GC 조성사업도 시장 교체기에 담당 국장 전결로 개발행위허가가 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항시의 보고·결재 과정 전반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리나 계류장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을 둘러싸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지만 포항시는 최근 해당 사업에 대한 준공 처리를 마쳤다.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준공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이뤄진 만큼 포항시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준공을 승인했는지, 감사 진행 상황과 준공 판단 사이에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렌지 구룡포GC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복잡하다. 사업비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임에도 시장 교체기에 시장이 아닌 담당 국장 전결로 개발행위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으로 관련 전결 규정에 따른 처리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대규모 사업의 중요성과 시장 교체기라는 특수한 시점을 고려할 때 새 시장 당선인 측에 사업 내용과 허가 추진 상황이 충분히 공유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국장 B씨에게 "당선인 측과 충분히 소통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선인 측에서는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충분한 보고나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당시 담당 과장이 당선인 측 누구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으며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협의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화 통화나 면담, 문자메시지, 업무보고 자료 등 실제 협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확인 대상이다.

만약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시 협의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반대로 실제 협의가 없었거나 단순한 접촉 수준에 그쳤음에도 '당선인 측과 협의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면, 해당 보고가 국장의 최종 허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특히 시장 교체기에는 기존 집행부의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차기 집행부가 부담하게 될 주요 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감사가 진행 중인 마리나 계류장 사업의 준공 처리와 1000억원대 골프장 개발행위허가가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이뤄지면서 단순한 개별 사업 논란을 넘어 당시 포항시의 주요 인·허가 행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포항시가 두 사업과 관련한 결재 문서와 내부 검토자료, 보고 경위, 당선인 측과의 협의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 C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결정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히 '전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형식적 설명보다는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인허가 진행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시장 교체기를 앞둔 시점에 굳이 대형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절차적·행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규모와 향후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