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절차상 문제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의회가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집행부가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부시장은 13일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현재 행정기구와 직제가 통합 당시 전남도와 광주시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도 기존 조직의 업무 분장보다는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또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 절차이며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모한 만큼 현행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집행부는 시의회가 제기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하고 관련 조례가 정비된 이후 정무직 지방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는 조례에 근거한 행정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시민추천제로 공모한 정무부시장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부시장 업무·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는 만큼 후보자 공모와 지명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민호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행정 편의가 조례를 무력화시키거나 의회의 기능을 형해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