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LH 사업승인 후 미착공 주택 20만호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희용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 20만9270호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10만1634호, 임대주택이 10만7636호다. 해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은 모두 865만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사업 승인 연도별 미착공 물량은 △2022년 이전 2만3802호 △2023년 3만1720호 △2024년 7만5847호 △2025년 7만2574호 △2026년 5327호로 나타났다.

미착공 사업지구는 전국 111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63곳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착공 원인으로는 보상 지연과 기반시설 미비 등이 16만7283호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사업비 분담과 지역 민원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물량도 4만1987호(20.1%)에 달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9월7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5만3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존 미착공 물량부터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LH가 향후 5년간 직접 시행을 통해 5만3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미착공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새로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