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임박' 미국·이란 휴전…6월 종전 MOU와 차이점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6월 양측은 종전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견 차이로 실질적으로 MOU가 파기됐다. 이후 지난 17일 기준으로 60일 시한이 종료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는 완전히 무효화됐다.

종전 MOU 무효화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은 휴전 합의를 진행했으며 드디어 양측은 휴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파키스탄·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이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맺은 종전 MOU와 달리 휴전 합의는 실질적 협정을 다루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와 휴전 합의의 차이는 무엇일까.

종전 MOU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적 의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출발점 같은 게 종전 MOU다. 종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후에도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양측 입장이 달랐고 이로 인한 미국과 이란의 마찰이 계속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MOU는 향후 60일 이내에 평화 협정과 핵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임시 프레임워크'였다. 이에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등이 미국, 이란과 함께 협상에 나섰다.

반면 휴전 합의는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현장 조치를 다루는 실질적·구체적 협정이다. 군사 행동을 실제로 멈춰야 하는 실효성 있는 약속이 바로 휴전 합의다. 지난 6월 파기된 종전 MOU를 수습하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바로 휴전 합의다.

종전 MOU에서 미국과 이란 의견이 가장 달랐던 점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였다. 종전 MOU 조항 제5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이란이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선박 안전 통행을 지원한다"라고 표기했다. 해당 문구에 대해 이란은 자국 영해의 관할권 및 관리권 승인으로 해석했고 미국은 단순 통행 개방으로 주장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견을 보인 후 공격이 재개됐고 결국 종전 MOU는 사실상 파기됐다.

이번 휴전 합의에서는 종전 MOU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구체적인 항로, 자유항행 조건, 기뢰 제거 확인, 해상 봉쇄 해제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아직 미국과 이란의 공식적 발표가 없지만 리아노보스티는 이번 양측 휴전 합의 내용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항행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종전 MOU에는 60일 협상 기간 석유 판매 허가, 동결 자금(카타르 내 60억달러(약 8조3000억원) 등) 해제를 논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할권을 주장하자 석유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 이란은 종전 MOU가 실효성을 잃은 원인을 미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포스트는 지난 17일 미국과 이란 휴전 합의에 대해 이란은 자금 동결 해제, 호르무즈 해상 봉쇄 철회 즉각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