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금 750억 차입…"복지 재원 마련 불가피"

경기도가 심각한 세수 결손 속에서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사업비 996억원을 배정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 원을 차입했다. 이번 융자의 조건은 이율 2.5%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이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더불어 법정·의무적 지출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 분야의 필수 지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기금 차입을 결정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차입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단순히 차입 사실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재원을 다시 차입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세제 개편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 차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