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식]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정부에 건의

창원특례시가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창원시는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2개 과제를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마산지역은 실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통합시의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시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재정 분야에서는 별도의 실질적인 재정 특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로서 창원시는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 상향과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등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재정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창원시는 앞서 정부에 전달한 건의사항이 실제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