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또 강조한 여당…야당에 "기승전 검찰이 답?"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시 경찰 쇄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여파로 여론이 악화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미 경찰개혁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어제(28일) 현장 점검, 제주 경찰과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환골탈태 수준의 경찰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의 공세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건을 '지옥문' 운운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부 의원의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무소불위 경찰 권력을 만들고 그 경찰을 본인들 휘하에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폐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사건을 앞세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되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기승전 검찰'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제주 실종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의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잘못했는데 해법은 왜 또 검찰이어야 하나.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고 수사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보다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부실 수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