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친듯 주택 공급 늘릴 것…망국적 부동산 투기 타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금융·세제 개혁 외에도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에 대해 반드시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라며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토록 지시했다. 주택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중"이라고 했다.

대량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도 대비한다. 그는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며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던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