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바이오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후원금이 오가진 않았지만 김 후보자는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주재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해명 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초선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 바이오 업체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식약처장에게 직접 요청했다. 공소장 등을 보면 브로커 양 모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로 부르며 신약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부탁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연락이 오간 지 약 2주 만에 해당 업체의 임상 계획이 승인됐고, 이 과정에서 양 씨와 김 후보자 사이에 후원금 계좌번호와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가 오갔다. 업체 측은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당 제약회사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승인을 따낸 혐의로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승인 직후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인 의정 활동 차원의 민원 전달"이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나 전과 유무, 피해 액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바이오 업체는 실험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가 실험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라며 의혹 해명 자료를 보낸 행위도 부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엄격해야 하고 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수사 재개나 기소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닌 만큼 이해충돌 여지도 남아 있다. 김 후보자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이력 탓에 정치적 논란도 크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법무장관 자격 여부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