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그래픽=챗GPT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책 사유가 확인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건과는 다르다. 이번엔 누구의 잘못이 있었는지보다, 부부관계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월 9일 이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이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을 지켜보며 재벌이나 기업인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 부부의 사건과 애초에 구도가 다르다. 최 회장 사건에서는 유책사유가 이미 드러나 있었다. 최 회장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내면서 결국 양쪽 다 이혼을 원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엔 아내인 이씨가 이혼을 원하고 남편인 권 창업주는 결혼 생활을 지키겠다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맞서는 구도다.

이씨 쪽 주장은 이렇다. 자녀 교육 때문에 오랫동안 외국에 머무는 동안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고, 그 사이 부부 사이는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멀어졌다는 것이다. 권 창업주 쪽은 생각이 다르다. 결혼 생활을 끝낼 만큼 큰 잘못을 한 적이 없고,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여지는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핵심 요소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례 이후 하급심에서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와 실제 회복 노력이 이혼 인정 여부를 가르는 잣대로 자리 잡았다.

재판부가 들여다볼 법 조항은 민법 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이 조항은 꼭 어느 한쪽의 잘못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부부 관계가 객관적으로 봐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졌고, 소송을 낸 쪽에 그 책임이 주로 있지 않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권 창업주의 잘못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씨의 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되는 건 아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누구 잘못인지와 상관없이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권 창업주 쪽 잘못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그래도 중요한 변수다. 이씨가 말하는 '가정 소홀'이 부부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 만큼 심각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자녀 교육을 이유로 따로 지내기 시작했다. 부부 싸움이나 한쪽의 가출 때문이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지낸 거라면, 그 기간만으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별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뒤로 두 사람이 얼마나 연락하고 만났는지, 생활비는 함께 썼는지 등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권 창업주가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고 밝힌 것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혼에 반대한다는 말뿐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고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고 다시 함께 살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살펴본다. 그런 노력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씨가 주장하는 '관계 파탄'에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가사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이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었고 양쪽이 어떤 증거를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 놓고 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다.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대로 이혼이 인정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와 이씨가 회사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재산분할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